상대가 디엠으로 화를내며 죽여버린다고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가 디엠으로 화를내며 죽여버린다고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그이후로 한번도 디엠 온적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그러한 발언의 경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엠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죽여버린다는 발언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다이렉트 메시지로 일대일 메시지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고 협박죄는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DM 메시지는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화를 내며 죽여버린다고 한 말이 단순한 분노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