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녹음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과 대화룰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녹음을 한것같은대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 걱정입니다 통화녹음을 한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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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나라별로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도 많이 사용되는데
통화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내용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한 것도 여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문제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도 통화녹음이 불법은 아니며, 실무상 통화녹음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