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상대방이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진행

고소 내용은 그당시 나(본인)를 속여서 다른사람에게 채무를 갚지 못해 협박받고 있다, 가족의 빚이 생겨 급하게 막아야한다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감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 후 수사진행, 검찰에 송치를 기다리는 중인데 피고소인의 어머니가 대신 채무를 갚아 주겠다 약속 후 채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았고 절반은 2달에 걸쳐 받을 예정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보니 수사 진행 보류는 불가능하고 검찰송치 이후에 연락하라고 얘기

제가 원하는 것은 수사보류 혹은 수사중지 인데 실현가능한 일인지 담당수사관이 안 시켜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보류 또는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수사 중단이나 보류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고소인이 마음대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검찰 송치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