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밝혀진 것을 보니까 정확한 건 저도 모르지만 국가 권력의 특수 활동비가 어떤 증빙 서류도 없이 1조 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고 합니다 누구

Question

이번에 밝혀진 것을 보니까 정확한 건 저도 모르지만 국가 권력의 특수 활동비가 어떤 증빙 서류도 없이 1조 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고 합니다 누구 말대로 정말 본인들끼리 그거를 빼먹었다면 검경이든 누구든 본인들 스스로가 범죄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증빙없이 국가 예산을 쓴 것이 맞다면 국감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