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살인데 주차 돼있는 상태에서 무 판 무면허로 걸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오커피숍 늘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무판 오토바이 학생 꺼냐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잡혔습니다 제가 무면허에 무 판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가요?

학교에 연락 가서 선도위원해 열릴까요?

오토바이가 125CC입니다 벌금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번호판을 달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