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금 반환 보상및 처벌과 체포율

Question

몸캠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는데 은행에서는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하던데 환급 받을수 있는방법이랑 피싱범들 검거울과 검거되면 어떤처벌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협박죄, 공갈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성립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 3~10년 사이로 징역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서 피싱범죄를 주도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환급을 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또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3

피해금 반환에 대해서는 은행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 피싱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검거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