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약 2주 3주 전에 번개장터에서 제 옷이었던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와 구성품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구찌 레드 울프 반지갑을 교신(교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대방이 상품을 좀 더 늦게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상품에는 지갑만 있었고 상대 방에게 구성품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술 마시고 잘못 보낸 것 같다 그러시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주 안에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연락도 예전보다 훨씬 덜 읽으시고 그러다가 계속 끓다가 결국 2주 3주 뒤인 오늘 구성품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착불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착불비를 달라고 해놨습니다 아직 연락은 보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구성품에 사장 박스가 있는데 퀄리티도 그렇고 상자 테두리 두께도 그렇고 누가 봐도 가품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택배 착불비를 안 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와 늦게 부친 거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품인 거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여 택배비 미지급과 늦은 배송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의류와 지갑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과 달리 가품 지갑을 배송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해지 및 물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 착불비를 안 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와 늦게 부친 거에 대한 처벌" - 이 부분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가품인 거에 대한 법적 처벌은" -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교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불비를 안주거나 늦게 부친 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