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형법 학설을 적용시키기도 하나요?

Question

재판에서 형법 학설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나요?형벌 선고 시 학설에 의거하여 판단함에 따라 형벌의 가감이 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벌의 가감을 학설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성부에 있어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얼마전 전원합의체 판례로 폐지된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경우에만 신법 적용하던 ‘동기설'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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