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 음란대화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이러고 얼굴사진주라해서 주고받고 갑자기 상대가 나갔는데 무슨경운가요 통매음이나 무슨 법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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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에 비춰보면 일방적으로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한 거부의사 없이 대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통매음이지만 서로 위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사진을 받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한 게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