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처벌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

Question

보통 통용되는 말로 A가 B를 폭행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A가 B를 폭행한 것을 판결할 때, 형법상 폭행죄 처벌 조항 뿐만 아니라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 같은 판결하는데 같이 판단해야 할 수도 있는 다른 형법 조항들도 다 포함해서 법원에 판결을 내린 것을 가르켜

A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아니면, A가 B를 폭행한 것을 형법상 폭행죄 조항에만 따져서 A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 주장은 피고인이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정당방위 등)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법 규정을 다 따졌을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통 통용되는 말로 A가 B를 폭행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A가 B를 폭행한 것을 형법상 폭행죄 조항에만 따져서 A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형법상 폭행죄 처벌 조항 뿐만 아니라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 같은 판결하는데 같이 판단해야 할 수도 있는 다른 형법 조항들도 다 포함해서 법원에 판결을 내린 것을 가르켜 A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폭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