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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지고 말이 많던데 연금제도가 꼭 있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개혁안 가지고 말이 많던데 이렇게 기금이 모자라고 하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나요?? 개인이 자유롭게 연금에 가입하고 국가에서 세제혜택도 주고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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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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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이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연금은 분명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은퇴 이후의 삶이 길기 때문입니다.

    최소 은퇴한 이후 30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연금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보이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것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보존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생이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앞으로 다시 출생률이 반등한다면 문제가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근로가 어려운 노인을 위해 국가에서 노후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개혁안은 반대로 바뀌어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며, 개인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로는 다양합니다.

    노동 능력을 상실한 노인층의 빈곤률을 낮추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부양 부담 완화라는 등의 취지에서 국가가 주도 하에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에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없앴다면 각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개인연금 도입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민 연금마저 없다면 추후 노후 자금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최저 생계비를 확보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을 없애 버리려면 지금까지 납부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국가는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차피 돈을 들여야 하는데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세금을 걷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즉 이 연금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개념으로 국가 스스로 이 제도를 없애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없다면

    국민들의 향후 노후 등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국가의 향후 복지자금 등이 더 들어 갈 수 있는 등

    이에 연금제도가 필요한 것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평균 수명의 증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소득 보장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투자되어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