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건물인데 통등기라서 구분등기 신청하는법

Question

9층 건물에 6층을 구분등기 하려고하는데,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각 공간별 분리가 나무틀과 그라스올, 일반 석고보드로 되어있습니다.

층당 600평정도 됩니다.

이 경우 구분등기 신청하려면 스프링쿨러 다 설치하고, 공간별 분리도 규정에 맞게 다시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등기 건물을 구분등기하려면 소유권 등기 요건 + 건축법·소방법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현재 상태라면 추가 공사 없이 구분등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일거 같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분 등기 하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소방법상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이 분리 되어 있다면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9층 건물에 6층을 구분등기 하려고하는데,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각 공간별 분리가 나무틀과 그라스올, 일반 석고보드로 되어있습니다.

층당 600평정도 됩니다.

이 경우 구분등기 신청하려면 스프링쿨러 다 설치하고, 공간별 분리도 규정에 맞게 다시해야하나요?

===> 스프링쿨러 미설치와 내구조 미흡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건축설계사에 의한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만큼 이 분의 조언을 받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층당 600평 규모 업무, 근린시설 기준으로 구분등기하려면 방화구획, 내화벽, 피난동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상태인 목재, 글라스울, 석고보드는 불가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요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등기는 각 구분부분이 독립된 겹체, 출입, 전기, 급배수 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현재 구조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