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의 경우에 해외의 카지노를 이용시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적이 한국사람인 경우 해외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시에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강원랜드에서 도박을하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법률상 허용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해외에서의 카지노는 도박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해외로 출국해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외 카지노 이용시 도박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허용되고 있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