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자들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Question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양녀인 누나와 저 입니다.

77년 누나 생모라는 여자가 찾아왔고 아버지도 찾아갔는데 그해 아버님이 쇼크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생모는 자신들에게 접근하여 누나 출생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머니를 협박하여 그 동안 많은 돈을 뜯어 살았고 누나는 유학하며 경제제인 도움을 어머니에게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는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았고 1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는데 사망이후 누나와 그 생모 집안은 이미 오래전 가정을 이룬것으로 보입니다.

희대의 사기극인데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어머니를 협박한 부분에 대 협박죄,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몬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협박죄, 공갈죄, 살인죄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심증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