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적에 눈이먼 형사들은 만약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실적을 쌓을려고 편법을써서 무고한사람을 범죄자취급해서 잡아넣엇다가 나주에 걸리게되면 어떠한 처벌을받게되나요 ?? 그냥 징계로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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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고문을 한다든지, 증거를 위조하여 억지로 송치시켜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과정중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증거 조작 등으로 검거한 수사관 등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징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형사 처벌과 함께 면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