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어떻게 해야되나요?

Question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건가요??

최대 1,607,650원 지원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사람의 한달 통상임금이 2,393,312 원이라면 급여는 어떻게 나가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을 충족하여,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센터에서 지급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차액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고용보험법 제75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