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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23.10.16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의 법적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사이버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분하는지요? 그리고 각각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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