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앞에 특수가 붙게되면 가중처벌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이유로 특수를 붙이로 가중처벌하는건가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가 붙는 경우는 여러경우가 있으나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그 행위를 했거나
여럿이서 함께 그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나 범죄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동종범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죄로 위험한 물건, 2인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명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가중처벌규정으로 두는 경우에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