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술을 전혀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 측정에 적발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수치가 나올 수 없으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 음주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를 한 것으로 측정이 되었다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몸에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 양조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러한 진단을 받아 제출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불송치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