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있잖아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2심에서 항소기각을 하게 되면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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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고를 하여 한 번더 다툴 수 있어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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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각이 선고된 경우에도 상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고 원심이 확정되어야 유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상고하면 상고심 판단을 받아야 확정 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