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과 자기계발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남발되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휴식과 자기계발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근로 사기를 저하시킬 것입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6 내용 참고부탁 드립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062, 2001.06.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막대한 지장'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막대한 지장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력부족 등의 운영상의 어려움 정도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이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가 되어야만 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의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기변경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최소 2~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취업규칙에 두어 원활한 인사관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중간관리자의 승인,불승인으로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시기변경권 사용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로 인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입증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백히 업무상 지장이 발생한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시기변경권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시기지정권).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하급심 판례들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 시기변경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된 것으로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해석하는데 인정된 경우로는 회사의 교육일정이 있는 경우, 대체근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인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다고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참고해주세요
■ 서울행정법원 2016.8.2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춰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