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돈 회사차 무단 횡령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Question

회사가 평일에만 운영하고 회사가 잘 안되서 정리 하는데 사용기록에 차량 사용 보니 주말에도 사용했고 회사카드로 주유 과속 하이패스 까지 사용 했네요 ㅠㅠ

과속 딱지도 날아 왔습니다 차량은 직원 한명만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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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황만으로도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문서/카드 부정사용 성격으로 형사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차·법인카드를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주말에 사용하고 주유·하이패스·과속까지 발생했다면, 실무에서는 사용 권한 범위와 회사 승인 여부, 사용처·시간대·반복성, 비용 귀속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유내역·하이패스·운행기록·CCTV·보험가입자 확인을 확보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정산을 요구하고, 미응하면 경찰에 증거 첨부해 고소 및 과속 과태료에 대한 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원이 회사 차량과 회사 자금을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면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주말 사용, 회사 카드 주유, 하이패스 비용 발생이 객관 자료로 확인된다면 내부 징계 수준을 넘어 법적 조치 대상이 됩니다. 회사 정리 단계라 하더라도 책임 추궁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업무상 지위에서 관리하던 회사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특정 직원만 보험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사용 주체를 특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과속 딱지와 통행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차량 운행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모두 정리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사용 경위와 손해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거나 부인할 경우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과속 범칙금은 실제 운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원에게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부 합의로 정리할지,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을지는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횡령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라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대방과 얘기해서 확인하거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