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하고 있는 듯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오늘 여자친구의 집에 비밀번호가 밀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다쳤는데 그때 발신자 번호 없음 숨김으로 전화 한 통이왔습니다. 다행이도 여자친구의 오빠가 집에 있어서 오늘은 큰일 없었는데 어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왜냐면 그 전 남자친구가 약간 덩치도 크고 정서 상태가 되게 불안한 행동을 보여줬던 과거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행위의 지속성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지속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 남자친구인지 의심만 되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등)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일단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