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배송사기 관련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저번 주 금요일에 에어팟 프로 2를 27만원으로 구매하고자 하여 판매자가 운송장사진을 포함하여 보내서 그 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수조차 되지 않고 배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사기 여부를 밝혀보셔야 할 것이고

사기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의 판매의사가 없다는 점을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