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직원행동강령기준에서!!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품의유지 기준이 어디선까지 넘지않아야 징계라던가 감봉이나파면을당하지않나요. 아는지인이
폭행사건에 연류되서 억울하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상황해서 진술서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 또는 명예가 실추되었을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 등이 있어야 징계처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경미한 일탈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의 행동양식에서 비롯되는게 아니라
전후의 사정과 반성 정도, 고의성과 비위의 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품의유지 기준이 어디선까지 넘지않아야 징계라던가 감봉이나파면을당하지않나요. 아는지인이
폭행사건에 연류되서 억울하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상황해서 진술서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회사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 여부를 판단하므로(대법 2008.9.25, 2006두18423), 위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상 유죄판결이 화겅된 경우 유죄판결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범죄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 자체가 징계사유나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7.5.23, 97다9239).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전이라도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4.6.24, 93다2858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마다 인사규정이 각각 다를테고 질문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복무규율 위반과 이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