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를 포함한 과세가격 자동 계산 기술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의 물류 변동비를 포함해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 AI 모델이 실제 활용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산정은 기본적으로 물품의 거래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더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운임과 보험료가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거래 조건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환율까지 반영한다면 이론적으로는 AI 모델이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선사별 운임료가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또 세관에서 인정하는 과세가격 산출 기준과 맞아야 하므로 법적 규정과 시스템이 연결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제도적 장치와 데이터 인프라가 동시에 뒷받침돼야 현실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간접지급액을 포함하며, 공제요소는 제외합니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지급금액,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가산요소를 정확히 산정한다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지급금액,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가산요소 등은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산정 자료를 AI 모델에 적용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류비 변동을 실시간 반영해 과세가격을 자동 계산하는 AI 모델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선사 요율, 유류할증, 환율까지 데이터를 연동하면 계산은 빨라지겠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준 확정과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참고용 보조 도구로 쓰이겠지만 향후 세관이 공식 시스템과 연계하면 실무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합니다만, 정확한 과세가격을 책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을 위하여는 해당 기업의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모든 부분이 고려되어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약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