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인지, 기타 다른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범위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예컨대, 공인회계사 시험도 이곳에서 주관한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