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게임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 부모님의 욕을 하고 제 인신 공격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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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란 타인이 객관적으로 해당 모욕의 객체에 대해 그 대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어 모욕죄의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