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신고 취소 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수입신고 이후에 AI가 자동으로 오류를 인지해서 신고를 자동 취소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AI가 신고 직후 데이터 오류를 잡아내면 취소 명령을 자동 전송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수입신고 취소는 신고인 책임과 세관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AI가 오류 탐지 →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 신고인이 취소 신청 → 세관 자동 승인 같은 반자동 구조가 구현 가능하고, 시스템 표준화법령 개정이 병행돼야 진짜 실시간 자동 취소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시간 신고 취소기능은 기술의 발전등으로 구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진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취소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입여부는 기술의 발전 및 오차율을 낮추는 방안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신고취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해당 사유까지 판단해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사후취소보다는 보통 사전점검목적으로 개발이 될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고내용 혹은 신고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서류들과 함께 확인을 하고 회사 시스템 내 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시간 신고 취소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 시스템상으로는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는 수입신고를 입력하고 접수된 순간부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 수정은 정정이나 변경으로만 가능하고 자동 취소는 사람이 사유를 확인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AI가 오류를 잡아내는 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건을 기계가 임의로 취소하는 건 현행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오류 패턴을 사전에 탐지해 접수 전 단계에서 경고를 띄우거나 입력 자체를 막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