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협상, 수출입 실무에 변화가 생기고 있나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장관급 협상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자동차나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통관, 관세, 계약 조건에 실제 변화가 있는지 현장 의견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시작되면서 현장에선 당장 통관 방식이나 계약 조건부터 점검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미국이 직접 타깃 삼은 품목들은 수출업체들이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나 세율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서에 관세조항을 새로 넣거나, 기존 조건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통관 쪽도 평소보다 서류요건이 더 까다롭게 요구되는 사례가 늘었고, 일부 업체는 관세부담 줄이려고 FTA 원산지 입증자료 정비나 생산지 이전 검토까지 진행 중입니다. 관세가 실제 부과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협상 분위기 자체가 실무에선 대응을 선제적으로 바꾸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린 이후 국내 완성차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주요 모델 생산지를 옮기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출 차질과 비용 부담이 커졌고, 가격 인상은 유보됐지만 장기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당장 통관 절차나 관세율이 뚜렷하게 바뀌었다고 느끼긴 어렵습니다. 미국이 관세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아직 실무까지 확 내려온 건 아닌 듯합니다.
다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민감한 품목은 바이어 쪽에서 미리 조건 조정하자고 제안해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통관 시에도 서류 요청이 예전보다 꼼꼼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상호관세에 따라서 정부기관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수출 업체들의 원자재 소싱전략 등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의 복잡성이나 계약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이 현재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25%의 품목별 관세나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적용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 상호관세율을 25%입니다. 현재는 7월 8일까지 관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양국 정부는 이 시한 안에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은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자동차는 4월, 철강은 3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철강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등을 살리기 위해 자국 내에서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미국에 2028년까지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1차 관세 기술 협의가 진행됐으며, 16일 2차 고위급 관세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위급 관세협의에서 구체적 발표는 없었으며 줄라이 패키지 협상 범위와 향후 일정만 확인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실무 기술협의를 본격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중순에는 3차 고위급 협의에서 진전 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부장관은 협의 후 7월 8일까지 관세 협의 시한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빠듯한 상황이며, 정부는 최대한 예정된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