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저격글을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상대분이 내가 당신처럼 SNS에 저격글 올려줘?당신 감당 가능해? 또 대화하는 도중에 욕도 섞고 집에 쫓아갈라다가 말았다. 등등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 역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없어 보이며, 그럼에도 일단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