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레알혁신적인버팔로

레알혁신적인버팔로

대포통장전금법은 뮤조건 구속인가요

그냥 전금법으로만 공소장에 날라왓은댜 19일 재판입니다 전금 하난 대구 서뷰지원 5월 재판이구요

3월19일은 대구 지방법원입니다 국선 신청 햇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구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이면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동일한 질문을 올리시고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재범이 문제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감안하고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