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접수한 후에 취소할 수 없는 주요한 법적 제약 사항은 무엇일까요?
혼인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조건이나 요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되면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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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사유는 위 요건이 있어야 하며, 취소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