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사기 벌금3건 있는데 얼마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형량이 궁금해요
2019년에 중고나라에서 1건의 판매글로 3명에게 사기를 저질렀고 병합이 안되어 3건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납부후 잘 지내다가 일이꼬여 저번주에 50만원가량 1명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달 되야 변제가 가능한상태인데..
이럴 경우 벌금형이 가능할지..아니라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건으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판사 입장으로서는 더는 벌금형으로는 교화가 안된다고 보아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4년전 전과가 있기는 하시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고 또 범죄혐의가 짙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동종 전과가 있다면 소액이어도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다음달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회복을 했다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