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합의금 증가로 인한 가해자 형사 처벌 가중의 가능성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피해자 0%, 가해자 100% 과실인 교통사고 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방 형사 처벌에 불이익이 더 가중되나요??? 예를 들어 보통은 50만원 받는 케이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배 이상 받는다면, 상대방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더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 큰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을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피해회복이 더 되었다고 보아 오히려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합의금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피해자의 피해액이나 신체적 피해가 큰 만큼 합의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자체는 높게 받으시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써준다면 말씀하신대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장 주된 양형요소가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