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흡연자와 시비가 발생 했을시가 궁금해요?

Question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은 알려진 것이 많아 간접 흡연에 대해서 다들 민감한 편인데요.

종종보면 흡연자들중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걸으며 담배피는 상황을 목격하곤해요.

그러다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 시비가 발생한 건을 보게 되었는데.

흡연자가 내가 돈내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미세먼지도 마시면서 담배연기보다 그게 더 해롭다고 역성을 냈고

지적한 분은 다같이 이용하는곳에 애들도 있는데 젊은사람이 이기적으로해선 안되지 않냐고 서로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 지적한분이 버릇없다며 먼저 때렸고

흡연자는 경찰 부른다고 해서 신고한 상황까지 봤는데요.

흡연을 한 장소가 단지내 애들도 잘 돌아다니는 길이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시에 각자의 과실 정도와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상황을 고려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연구역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적을 한 사람만 폭행을 했다면, 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