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의 세수 범위 이내여야 하나요?
‘2023년 정부 예산’을 보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예상됐습니다.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은 국민으로부터 걷을 세금 액수의 범위내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채무를 늘리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세수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화폐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채무 비율은 세금 액수 범위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기 보다는 해당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져 세수가 증가하고 국가가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정부는 세수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 하거나 혹은 세수보다 적은 지출을 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출의 증감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국채를 통해서 마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고 소비지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제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정한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의 세수 범위 이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의 세수 수입과 국가채무 비율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국가의 채무 비율이 높다고 해서 세수 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