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소흘로인한 동파로 영업중지손해배상청구

Question

건물에 동파로 물이나오지 않아 수리하기위해 임대인과 이야기도 해보았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기술자들은 여러번 불러 확인한 결과 건물 공용화장실부터 물이 얼어 화장실 바닥을 드러내야하는방법말고는 녹을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달전 임대인이 바뀌고 부터 건물관리가 안되더니 동파로 수도가 어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어쩌라며 화를 내고 나몰라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않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동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에 대한 손해 전체를 청구하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 기타 수리비 상당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