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퇴거시 집주인이 인건비 상승으로 보증금 공제후 지급이 가능한가요?
동생이 원룸을 계약할때 청소비 6만원을 작성후 거주했는데 최근 퇴거하면서 청소비는 공제하고 보증금을 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인건비 상승으로 12만원정도를 공제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전에 한마디도 없었구요. 이런경우 집주인 말대로 12만원 공제하고 보증금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차계약 상 발생한 연체 차임,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월세가 밀렸다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시설이 손상되어 그 수리비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인건비 상승으로 청소비를 더 공제하려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청소비가 6만원으로 되어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의 말대로 12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6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를 어기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이나 일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표기된 6만원 지불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는게 맞습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청소비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에 표기된 6만원 지불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특약에 기재된 예를 들면 애완동물사육금지, 청소에관한사항등 특약 사항을 위반했는지 확인 해보고 위반 사항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청소비를 이미 정하여 놓은상태에서 임대인이 인건비상승에 인한부분을 강제적으로 임차인에게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대로 드리세요
좀강하게 말씀드리고 보증금 받으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면 임차인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그럴수 있습니다
더받고 싶으면 다음 임차인부터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는데 나갈때 그러는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법치국가가 아닌곳에서 거주하다 오신분인거 같네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부디 추천을...꾸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