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몰래 녹음된 녹취록은 효력이 없나요?
형사소송에서 몰래 녹음된 녹취록은 효력이 없나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녹취록이 효력이 있을까요?
차이가 난다면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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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아니며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면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형사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면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민사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소송에 있어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에 의한 재판이 더 중요하게 요구 되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형벌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점에서 반드시 엄격한 증거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의 증거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