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관련서적보고있는데 1980년대에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다던데 왜그런가요?
현대사 관련서적 보고있는데 1980년대에는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다던데 왜 시행되었는지가 궁금해요?
혹시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일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 유지 및 질서 확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 사상 통제, 국가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의 시·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제도 시행 아래 일반 시민들은 일상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합니다.통행금지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1954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에 “전시·천재지변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야간통행금지 위반자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법령에 의해 제도화되었다고 합니다.
1983년 12월 30일자로 이 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에도 ‘야간통행 제한 위반’이라 하여 그대로 존속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뚜렷한 근거 법령 없이 존속되어온 것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항상 준전시상태에 있다는 국민 간의 암묵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미군정청 하지사령관의 군정포고1호로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합니다.
야간통행금지는 해방 직후 미군정의 치안유지 편의를 위해 설정된 뒤, 6.25전쟁과 남북분단을 거치며 고착되어 1982년 1월까지 약 3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일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 유지 및 질서 확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 사상 통제, 국가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의 시, 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야간통행금지는 밤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통행금지제도를
말하는것으로 밤에 치안이 좋지 못한 곳에
발생하는 범죄율을 강제로 낮추고자 과거에
많이 시행했던 규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