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뉴스가 있는데요..이제 법적으로 정년 연장이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되면서 '65세 정년 시대'가 열렸다는 뉴스로..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결정이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정년 연장에 대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정년 연장은 별개의 사안이며, 법적으로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이 변화할 경우 기업의 정책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만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사기업 등에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려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정년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법적 정년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해당 정년이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의 정년은 별도로 연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법적 정년 연장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