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들이 물러나면서
안녕하세요 ㆍ요즘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물러나면서 면직을 하늘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 면직.해고 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ㆍ문의드립니다ㆍ수고하세요ㆍ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무원 관계가 소멸됨을 이르는 용어로, 일반 기업체에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퇴직과 동일한 개념이기는 합니다.
면직은 본인의 의지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의원면직, 징계에 따른 징계면직, 행정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직권면직을 하게 됩니다.
의원면직은 자진퇴사의 개념이고 징계면직은 징계해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이고, 파면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입니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징계면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는 하나
기관에 따라서는 파면과 면직(해고) 사이에 향후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파면하는 기관보다는 채용 지원 받는 기관에서 파면 기록이 있으면 서류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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