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급가산세는 세무서에서 왜 부과하는건가요?
지연발급가산세는 세무서에서 왜 부과하는건가요?
국세청에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가산세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강제하여 사업자들의 매출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가산세 제도가 없다면 세금신고가 정상적으로 안될 것이고,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세금계산서 등을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때에 발급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무 행정 처리에 과다한 징세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세무
행정 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나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지연발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따른 징벌적성격
으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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