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방글 이런경우도 처벌받나요?

Question

3자가 병원진료를 받고 부작용이 난 사례를 똑같이 같은 병원에서 진료빋고 부작용이 난 유명인에게 sns메세지로 사연을 알리고 sns나 다른 곳에는 알리지 말아당라고 했으나

그 유명인이 그 메세지를 캡쳐하여 sns에 올려 병원에서 경찰접수를 한 겅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 사연을 알렸을 뿐으로 더욱이 다른 곳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까지 한 경우라면

그 특정인이 임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병원 비방글의 경우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