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DM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딱 한번 그런건데 제가 1개월 전쯤 인스타그램 가계정(전화번호 연결 되어 있음)으로 여사친에게 막 성적인 능욕을 하였는데 그친구가 그것을 캡쳐도 하였고 그걸가지고 고소한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그 친구는 제가한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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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정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능욕을 했다면,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메시지 내용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