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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개시 전 급여를 못받은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법인을 운영하다 대출상환이 불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3년 10월07일부터 변제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던 중 23년 9월까지만 급여를 수령하고, 새로 취직한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아 생활하였습니다.이 과정 중에 9월에 1차 보정권고가 나왔었는데 법무사사무사로 당시 1차보정권고에 제출해야되는 급여이체기록과 통장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알고보니 법무사 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1차 보정권고 보충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12월에 2차 보정권고가 다시 나온 상황에서, 제가 이전 9월에 전달했던 1차보정권고때 준비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2차 보정권고 내용에는 다행히 채무금액 조정만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Q. 이 상황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혹여나 법원에서 1차 보정권고 당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않아(법무사 담당자의 실책) 오늘날짜까지의 통장내역 급여이체기록을 내라고 하면,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담당자 말로는 1차 보정때 급여이체기록이 문제가 없어(법원에서 1차 보정 당시 증명하라던 기간의 이체기록만 제출하면된다), 2차나 3차때 다시 내라고 할 경우는 적다고 하는데 만약에 1차보정때 제출한 자료가 이상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법무사무소가 제가 전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금까지의 이체기록을 다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Q. 추가로 현재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의 일을 도우며 금액을 이체받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직장은 급여를 수령하지못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경제Q. 가계약금 넣은 상태에서 계약금 상환문제계약금 : 1억 (은행 대출) -본인명의대출가계약금 : 500 (이미 냄) -본인 돈, 집주인 계좌로 송금함은행에서 1억을 집주인에게 주고 제가 집주인한테 가계약금을 받으면 끝이었는데 집주인이 계약금말을 바꿔서계약금 1억에서 9500(은행대출)은 냅두고 500(1억 대출 - 9500인 돈) 을 집주인이 대신 상환해 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 가계약금 500은 누구한테 언제 받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집 만기로 이사가기 전 버팀목 대출 연장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나요?갱신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태- 기존 전세계약서 상 전세 대출을 받고 계약하는것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상태- 만기 시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고 수차례 고지 및 임대인이 확인 완료한 상태- 위 내용은 모두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 상태에서 현재 임대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갑자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함- 전세 계약 만기일과 전세대출 상환일이 동일한 날짜로 24.3.15일-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있음.질문 1 : 임차권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대출 상환을 6개월 단기 연장할 수 있는데, 계약 만기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연체로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단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질문 2 :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을 은행에서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게되면 추 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수차례 거절의사를 말했음에도 대출금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였기에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의사표현이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시 패소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지?질문 3 :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본인의 대출 상환일정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인회생 개시 전 급여를 제대로 못받은 경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법인을 운영하다 대출상환이 불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3년 10월07일부터 변제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던 중 23년 9월까지만 급여를 수령하고, 새로 취직한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아 생활하였습니다.이 과정 중에 9월에 1차 보정권고가 나왔었는데 법무사사무사로 당시 1차보정권고에 제출해야되는 급여이체기록과 통장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알고보니 법무사 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1차 보정권고 보충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12월에 2차 보정권고가 다시 나온 상황에서, 제가 이전 9월에 전달했지만 법무사사무소 담당자가 미처 제출하지못했던 1차보정권고 준비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2차 보정권고 내용에는 채무금액 조정만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Q. 이 상황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혹여나 법원에서 1차 보정권고 당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법무사 담당자의 실책) 오늘 날짜까지의 통장내역 급여이체기록을 다시 내라고 하면,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담당자 말로는 1차 보정때 급여이체기록이 문제가 없어(법원에서 1차 보정 당시 증명하라던 기간의 이체기록만 제출하면된다), 2차나 3차때 다시 내라고 할 경우는 적다고 하는데 만약에 1차보정때 제출한 자료가 이상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법무사무소가 제가 전달한 자료를 당시 1차ㄸ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금까지의 이체기록을 다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Q. 추가로 현재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의 일을 도우며 금액을 이체받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직장은 급여를 수령하지못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경제Q. 이사를 하는데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겠어요…4억 전세입자 있음, 대출 없음. 2. 곧 이사 하기 위해 현금 4억 + 주담대로 아파트 매수 예정 : 두 가지 선택 사항... - 서울시 서대문구 신축 (시세 8억5천) : 4년 정도 거주 후 매도 예정, 중/고등학교가 없음, 그 사이에 대출 상환 예정 (기존 주택 처분), 주변 재건축, 재개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 성동구 구축 (시세 11억5천) : 당장 예산 부족 입주 못함, 현금 4억 + 전세 (시세 7억5천) 끼고 구입 후 2년 후에 기존 주택 처분 후 입주 예정, 이 동네에 정착 예정, 현재 30년차로 향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호재 있음 두번째의 문제는 당장 이사갈 집이 없어서 부모님댁에 2년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 드려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 전 매매계약(등기이전)카카오 전세보증 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금이 원하는 만큼 나옴3/18 현재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있음.두가지 상황예상1. 임차인 구해졌을 시 - 현재 전세중인 차액이 \30,000,000 차이가 있음.- 그 시세대로 현재 부동산에 올렸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어오면 그 금액은 바로 본인한테 주고 차액은 7/30일날 준다고 함(3천을 7/30일에 준다는 각서?[이름이생각이안나서]같은거 받을듯합니다)2. 임차인이 안구해졌을 시- 카카오 전세보증 대출은 다 상환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부모님께 빌림)- 생애최초 조건이 등기 이전인데, 등기 이전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권이 안생긴다고 하여 방법강구 필요- 정리 : 4/16 잔금 및 전세보증 대출 상환 & 디딤돌 대출 발생문의사항1. 임차인이 구해져서 차액 \30,000,000 을 6월말에 지급하겠다는 문자랑(7/30이후) 받았는데 혹시 이부분 문제 여부가 있을까요?2. 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은 가능한데 생애최초 대출은 매매당일 등기 이전이 조건입니다. 이에 혹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오피스텔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보증금 방어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동생의 주소지 이전이라도 해놓으면 좋을까요? 현재 단독 세대주입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이 전세대출 상환 후 허그 이행청구해도 안전할까요?현 대출을 상환해야 신혼부부 대출을 써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저희 돈으로 전세대출울 먼저 상환 후 집주인이 저희한테 돈을 못 돌려준다면 추후 허그한테(임차보증 허그 안심대출 가입완료 상태) 이행 청구를 방향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인가요...? 이런 사례를 못 찾겠어서요ㅠ 허그쪽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불안하긴 합니다ㅜ워낙 이행청구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2.현 임차인은 제 명의고 남편 명의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만 현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남편(세대원)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추후 임차권등기설정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3.은행과 상담 후 제가 상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집주인한테도 알려줘야하나요? 혹 따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보금증을 줄수 없다는 집주인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대출?조정가능한지 연락하니 돈이없어 보증금 줄수없다고함집이 팔려야 줄수있다 빼재라 시전 (보증보험 가입x)저희도 복잡하게 가고싶지않고 이사를 급하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상황이지만기존 대출상환날짜가 정해져있어 확인해보니 단기대출연장 가능하다길래 집주인한테 단기대출연장이 가능하더라 대신 계약만기후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분이 부담하셔야 한다라고 문자를 보내니'만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경우로 보시고 대출연장하세요' 라고 문자가옴 ㅡㅡ1. 저말은 이자부담을 하겠다는 뜻인거죠?2. 은행에 확인해본결과 단기연장대출은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변호사 선임비, 지연손해금, 현 대출 이자비용(만기후) 까지 모두 받을수 있는거죠?3. 2번으로 진행할시 집이 더 안팔릴거같고 복잡하니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이 있더라고 말을 해줘도 되나요?저희한테 이거저거 비용줄바엔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는게 서로 좋을거같아서요..혹시 집주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 받은 아파트를 전세 내줄 때 전세금으로 주담대 대출 상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최근 3.6억아파트(kb시세)에 2.5억 주담대(특례보금) 받아 매수하고 살고 있는데요.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를 주고 해당 전세금으로 주담대 상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혹시, 이렇게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전세 계약 시 그러한 내용을 고지만 해주면 되는가요?ㅠㅠ이런 경우 전세 빼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 허그 대출 후 결혼 질문드립니다현재 청년버팀목 허그 대출을 받아 거주중입니다.7~8개월 뒤 결혼을 할 예정이나, 배우자에게 이미 일반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결혼 이후에도 가족들이 쭉 거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당장 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청년버팀목 대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것인지,또한 추후 버팀목 대출 연장을 하는데 불리한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배우자의 경우 별도 소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