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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몸이 안좋아서 3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사업장에서는 1개월까지만 가능하다 하니 사직서에 “사업장에서 1개월밖에 휴직이 안된다고 하여 이에 퇴사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 같은데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강사 불공정계약인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저는 입시 미술학원 강사이며 5인이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3.3퍼공제)로 일합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 둔 상태이고 제 스튜디오를 차리려고 하는데 지난 계약서상 문제되는것들이 있는거같아서요. 계약서는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계약서 내의 해당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조항이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거 같아서요. 조항의 대가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2-또한 계약기간 내에 학원 학생을 따로 지도했을경우 계약서내에 문제가 되나요? 학생한테 돈 받았을때, 안받았을때가 다를까요?3-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다면, 해당학원에서 배출된 합격자명단들을 제가 따로 사용해도되는지(제 사이트에 기재) 궁금합니다 (전에 학원에서 본인이 가르친 결과임을 기재한 후)4-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 수업을 당일취소, 전날취소 하며 뚜렷한 이유없이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쌤이 그 수업을 하게 하였고 취소된 수업에 대해서는 보강을 요청했음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문제될것이 있을까요?5-본질적으로 제가 프리랜서 강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프리랜서신고하는거같아서요.정해진 근로일과 시간에 출근합니다6-과거 원장쌤이 제가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서 책상유리를 내리찍어 깬적이있습니다. 바로앞에서 유리는 산산조각났구요 이경우 교육청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등 별도로 신고할수있는 부분있을까요?7-2017-2023 기간동안 한번도 근로계약서 쓴적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1년지났는데 4대보험으로 문제가생겼어요1년전직장에서 5개월근무했어요 시급제직원이였구 월평균 250정도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마찰이생겨 알아보다보니 4대보험을 단시간알바로 등록해서 거의 안내다시피했었어요. 뒤늦게알아서 정정신고해달라고 우겨서 사업장쪽에서 정정해서 안낸금액 납부한거로 끝났습니다. 그부분에대해 저에게 달라마라 언급없었습니다.근데 1년지난지금 갑자기 반반내는거라며 자기가 대신 낸거 돌려달라고연락왔어요.안내면 신고한다?라고 협박하구요. 제가돌려줘야하나요. 저는 축소신고하라고 한적도없었고 그당시 4대보험에 무지해서 축소 한줄도 몰랐습니다.진짜돌려줘야하나요. 민사소송걸꺼라고도언급하던데 민사소송걸면 무조건 뱉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로제에서 소정근로미달시 휴가를 통하 부족분을 채울수 있는지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사업장에서 1주 단위 평균 40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9시간, 야간 12시간 근무로 정확히 40시간을 채울수 없는 상황에서 단위기간 평균 40시간 미만일때, 사업장에서는 부족한 시간을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보충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사업장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 출산휴가 예정인 분이 계셔서 노동 ok를 통해서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봤는데요..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당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자 A의 정보를 넣고 계산을 했을 때 마지막 4월달의 고용보험 지급금과 사업주 지급금을 합한 급여가 어떻게 저 금액(4,980,329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근로자A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월 209시간월 통상임금 : 6,590,000원출산휴가기간 : 26년 2월 19일 ~ 5월 19일 (90일)어차피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하는 급여라는 게 고용보험 지급금이랑 합쳐서 근로자가 원래 받던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그래서 2월은 6,590,000원에 28일로 나눈 후에 10일을 곱해서 2,353,571원이고3월은 한 달 만근으로 보니, 그대로 6,590,000원이고4월은 19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총 60일만 사업주는 급여를 부담하면 되니까요..그럼 6,590,000원/30일 * 19일해서 고용보험 지급금 포함해서 총 4,173,666원이 돼야 하는 게 아닌지 ...속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지점 사업장 양수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 지점 스터디 카페를 임대인에게 양수도 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속 추가 확인하고 있는데요,우선 시설 장비랑 고용승계도 다하는건데 대부분의 국세청 상담사분들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보고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1. 신고서상 양도 되는 권리 및 의무등 항목은 재무상태표상 있는 자산 부채가 다 들어가야하는건가요? 계약서에 있는 항목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양도 제외 의무 권리는 어떤걸 적는지도 궁금합니다.)2. 만약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자산 역분개 및 유형자산 처분이익 잡고 나머지 양도 금액은 잡이익 잡고 익금 산입하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건강보험료에 관한 문의입니다.저희 사업장에서 1-6월까지 근무후 11월에 재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건강보험료에서 궁금한 부분이6월에 퇴사하셨을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했었는데,혹시 본 연말정산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 정산했던 부분의 금액도건강보험료 항목에 금액을 반영하나요?아니면 이 부분은 정산금이니 반영하지 않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종으로 변경을 하고 난 후 고용산재건설업은 고용산재 자진신고 사업장인건 아는데요기존에는 건설업이 아니었다가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추가해서 건설업이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자동으로 공단에 통보가되는것인지요?건설업으로 변경했는데도 사대보험 고지서가 매월 날라옵니다.이대로 받고 납부를 해도 되는지요?일단 업종만 건설업으로 하고아직 현장개설을 하지 않아서실제로 공사진행 건이 없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 연차 시간 계산 문의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 분이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공휴일 근무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 근로자 통상 시급의 1.5배 급여를 지급하면 될까요?2.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주 52시간 근로로 계약하여도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니까 8시간으로 연차 휴가 지급하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중에 문의 드려봅니다원래 목요일 오후 휴진하는 사업장인데(병원) 그 주에 휴일이 있거나 또는 병원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목요일이 아닌 다른날 쉬었다면 목요일 오후에 대체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럴때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렇다면”목요일 오후는 통상 휴무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이정도의 문구를 작성하면 될까요?어떤 문구를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