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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거부 및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22년 2월 중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구요..특이하게 24개월이 아닌 25개월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4년 3월 중순 전세계약이 끝나죠.집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집을 팔거라고 전세계약 연장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녹음 했습니다.)저는 2년 더 있고 싶구요. 전세로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계약 만료시점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1. 집을 파려는 의사가 있는걸 아는데 말을 바꿔서 주인이 실거주 할거라고 하면 저는 보상없이 집을 빼줘야 되나요?2. 집이 부동산 사장 아들 명의입니다. 집을 팔거라고 말한건 부동산 직원이구요. 전세 연장 거부 후 사장 아들이 본인은 집을 팔거라고 말한적 없다. 부동산 직원의 실수다 라고 말하고 집을 판매하면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3. 저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사비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계약만료 즈음에 재계약없이 이사할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과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집 주인이 평범한 분들이면 좋게 얘기해볼텐데..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십원한푼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현 세입자 계약만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중인데 3달 후 계약만기가 도래하기에 연락을 드렸더니 이사를 간다합니다.집주인으로서 무언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 조언 구합니다.1. 부동산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현 세입자와 제가 별도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이 해주나요?(당연 부동산이 해주는거라 생각은 들지만 모든 일이 제 생각같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2. 제가 먼저 퇴거해달라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만약 1번에 따라 일정조율 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3. 혹여 현 세입자가 맘이 바껴 재계약을 요구할 시 갱신권 언급이 나올 듯 한데 갱신권을 쓸 시 현전세가보다 다운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계약일 전 이사 요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이에 승낙했습니다. 매매/전세를 올 새로운 사람들에 의하여 현 임대인이 9월 말에는 계약될 수 있게 이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일 전에 이사를 요구하면 저는 무조건 승낙해 줘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사비 얘기를 꺼냈더니 만기 2월 전이라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만기 전 이사가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힙니다ㅜㅜ어렵네요 사는게참...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연장 거부 이후 월세 전환요구전세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임대인측 문제로 전세대출 연장이 거부되어 연체 후 임대인이 상환 후 월세로 전환을 요구합니다부동산 측에서 3개월전 연장여부에 대해서 답장하였는데 이럴경우 무조건 합의를 해야하는가요?임대인측에서는 월세로 이사갈때까지 여유있게 시간을 주겠다면서 이사비를 지원하겠다는데전세자금대출 이자만 내도 되는데 월세를 내게되면 저희는 최소 40만원이라는 금액이 손해인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도 사고가 나서 재계약을 보증금 상향해서 해야한다는데 이럴때 건물주가 협조하지않는다면 저희는 그냥 이사갈수밖에 없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가요?[상황]23년 6월 ~ 25년 6월 2년 전세계약 후 현재 거주 중.현재(25년 2월) 집주인으로부터 빌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를 할 것이니 3월 말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음. (본 건물의 전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는 중. 사유는 최근 누수, 역류 등 건물에 이슈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아예 새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함)계약서 내 특약 "본건물은 오래된 건물로 수리 공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의없이 협조한다"는게 있는데 이걸 언급하며 이사비/복비 등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중.[질문]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기간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하라는 요구가 정당하며 임차인은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위 특약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내 퇴거를 전제할 수 없으며, 전제하고 있더라고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원만하게 협의하려고는 하나 당장 다음 달에 그냥 나가라고만 하니 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냥 계약기간까지 버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귀책사유로 전세계약 파기시 행동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을 하였을 때 6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때(다른 집주인의 집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하여 허그가 상환함)이 상환금액을 허그한테 해주기 전에 이 집 주인의 다른 집들도 새로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안 해주는 상태로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 상표준임대차계약서 6쪽 중 4쪽에 제10조 (2)임차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3)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기 문구로 저는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보증보험미가입)로 해지를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들어올 때 복비와 이사비를 지급 하는 걸 거절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는게 정당하지 않나요?2) 제가 보증금 받고 방을 빼고나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어도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비도 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 해지할수 있나요?전세들어 있는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 세입자가 새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이사비도 청구할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누수로인한 집주인과의 마찰 집주인의 계약파기 번복 어떻게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21년에 전세임대로 2년을 계약해서 계약해지일까지 3개월 정도남은 입주인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22년도에도 여름에 안방쪽 천장 누수가일어나 집주인분께서 수리를 해주셨지만 다음해인 23년도에 같은곳에서 또 누수가 되어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장마철이다보니 즉시수리가 불가하여 집주인분이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방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침대를 뒤로 빼고 최대한 물이떨어지는곳에 다른물건 또한 두지않는 형태) 그렇게 1~2주가 지나도 불규칙한 날씨예보로 인해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저도 당장 집안에 짐과 공간이 사라져 지내지못하는 불편함을 전화통화로 호소하였고 다른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식으로 말씀을드렸는데 대뜸화를 내시면서 자기보고 어떻게 하라는거냐는 식으로 되려 버럭하시네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좀있으신분같아서 잘 타이르는 과정에서 빈방많으니까 나가라 복비 이사비 다 법대로하자고 주겠다라고하셔서 저도 별로 안남은 계약기간 끝까지 잘마무리하고 가고싶은심정으로 다른 방안 모색해서 해보자고 말씀드려 비닐같은거로 임시방편하는방식이 타협되나했으나 일자리로 복귀하고 업무중에 다시 연락이와서 다시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손해라며 마음이슬프니 어쩌니 자기 자식보다 나이가어린데 조곤조곤 말대꾸를 하냐는식인 사담을 늘어놓으시면서 자신이 손해니까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업무가 바빠서 통화에 집중을할수없으니 나중에 연락을 드려도되냐고 물어보니 그냥 집주인분 하실말씀만계속 하시고 연락,전화 안받을것이니 통화하지말고 그렇게알아라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그래서 저도 대화가 통하질않아서 전에 통화된거는 녹음이되어있으니까 해보겠다고 그때는 그럼 연락받으셔야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방빼라고 말하시고 끊으시더군요... 그이후에 부모님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부모님이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보셨으나 통화내용으로 제가 협박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사비 복비 못주겠다 라고 자꾸 번복을 하시는데 이런 답답하고 억울함을 잘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집에 침대랑 여러물품들도 오염되거나 젖어서 곤란한상황이기도 하고 참고로 일자리복귀전에 통화는 제가 공기계로 녹음을 한상태입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 관련하여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1/8/20 일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자동으로 계약서상에는 묵시적 갱신이라 써있습니다.22년6월14일경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으며5000만원 감액 요청과 6개월단위로 계약연장을 해달라하여두가지 조건 다 받아들일수 없다 말했고 세입자측에서도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16일 다시 같은내용으로 요청하여 안된다 하였으며 이렇게 할꺼면 5000만원 감액없이 묵시적 갱신가자고 하였으며,세입자측에서는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8월10일날도 전화와서 같은내용으로 연락이 왔길래다받아들이기 힘드니 계속 같은조건 요구할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8월17일경 배우자가 전화와서 계약일전에 나가라고 하는게 어디있냐며 난리부르스를 치는데요...저희는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의 연장 시점아니냐합의가 안됬는데...세입자는 뭔소리냐 계약적 갱신한거다 라고 주장하며이사비 지원해달라하는데 이게 맞나요?계약적갱신 청구권을 했는데 집주인이 모를수도 있나요?말할때 통화녹음 다 되어 있구여 세입자 입에서 계약적 갱신 하자는 말도 안했으면서 자기들이 조건 들이밀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비 청구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저희는 이집 하나고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사업상문제로 잠깐 전세를 줬던거 였기때문에 임대차 계약문제로 계약을 2년 더 한다고 했을시 저희는 다른 전세를 들어가 살려고 했습니다.법적으로 따져들며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임차인이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겠답니다.1. 월세 2년 계약하였고 만기 8개월 전에 전세전환 의사를 여쭤 보았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거절, 곧바로 임차인에게 전세 매물 내놓을 예정이고 만기전 까지 팔리지 않으면 실거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2. 만기 3개월 전까지 부동산에서 수회 매물을 보러다녔으나 아무런 말 없다 만기 29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연장하겠다 집을 못구했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있습니다.실거주할 예정이므로 퇴거해달라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못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3. 임차인 사정 고려하여 단기임대계약서 (1-2개월)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작정하면 2년으로 살 수 있다는데 다른 방법없나요? 4. 임차인이 현재 관리비 300만원 상당 미납이고, 보증금은 대부업체에 담보대출받아 아직 상환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태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비나 미납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퇴거를 요구해야 되나요?아니면 내용증명서 발송 후 명도소송을 준비하는게 비용적으로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