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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문자로 서로 전세계약 갱신거절확답하지 않은 상태면 묵시적 갱신인가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료 2달이 조만간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건물 관리인(임대인 대리인) : 계약 2개월 전에 연장여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계약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저(임차인) : 임대인은 현 조건 변경 의사 없는지 궁금하다. 이후 서로 명확한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상황인데, 위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별 말이 없고 전세 만료 2달 이내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 되나요?2. 또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안될 시 계약갱신청구권 쓸 예정입니다. 갱신청구권 역시 전세 만료 2달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는 문자를 남겨야 사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시 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을 추가 및 연장할 수 있는지요?저희 건물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이 5월달에 계약이 만료인데갱신하면서 혹시 특약연장과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전세계약연장은 기존 계약사항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새로운 요구조건이 반영이 안되는 줄 알아서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기존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8개월 정도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 변동 없을 경우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전세금 대출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계약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임대인과 합의 후에계약기간 연장사항을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 기재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기존 본 계약시 확정일자를 원본이 아닌 사본에 받아 놨습니다.1. 원본에 계약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2. 아니면 원본과 확정일자날인된 사본에 특약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대리인 연락조만간 계약 종료 2달인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겸 관리인통해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임대인이 아닌' 계약 당시 대리인 겸 관리인이 조건변경없이 계약연장할건지 물어보고 이에 임차인이 응한다면 이건 묵시적갱신이 아닌 상호합의 연장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사 안가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 시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나요?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고, 다중주택 건물에 다른 층 세입자가 건물에 임차권등기(작성자보다 후순위)를 이미 설정해놓아서 건물 자체에 다음 세입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단기로라도 연장하여 특약사항으로 4월 26일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1달반)한다고 추가했고 곧 다시 계약 연장일도 만기가 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저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어 계속 점유한 상태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or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서 저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것에 의미가 있나요?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의 의미가 있는지?2.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가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 or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승소시 채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급명령/강제집행 의 경우 법무사or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4. 현재 전세대출을 포함한 계약이며, 임대인때문에 억지로 연장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연 5%, 소송 진행 후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도 본인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것을 알고있어서 특약 조건에 최초 계약 만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 25만원을 임대인이 지불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 명시한 이자 25만원보다 5%, 12%가 당연히 더 큰 금액이어서 청구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계약연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임대인의 계약조건 변경 혹은 거절 의사 없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현 조건 그대로 계약연장할건지 연락이 오고 그에 응한다면 이건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계약시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도장만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아파트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해외에 계셔서 친누나분이 대리인으로 계약 진행 하려고 합니다.인감증명서 위임장 없이 인감도장만 가지고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하는날에 집주인 분과 화상통화를 하던지 해서 통화 상으로 위임 하겠다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 계약 연장 시 복비 (전세금 인상 없음)기존 2년 계약 + 2년 연장 계약 (전세금 5% 인상) 해서 살고 있습니다.전세금 인상 ,2년 연장 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며, 그 때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 하였었습니다.이번 6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인상 없이 2년 연장 해 주겠다고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번에 계약서 재 작성 시 계약금 인상이 없기 때문에 복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계약서를 재작성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계약 연장하자는데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전세 계약 만료일 4/22 입니다세입자가 안구해져서 허그 반환 절차 밟으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임대인이2달 동안의 전세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할테니 2개월만 연장해달라고 합니다1. 계약서를 만나서 다시 쓰자는데기존 계약서 내용에 2개월 연장 내용 + 전세대출이자 전액지원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나요?2. 그리고 전세대출 연장신청하고, 확정일자도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으면 되나요?3. 6월2일에 다른 집 입주 예정인데 .. 그냥 허그 절차 밟는게 나을까요?이 외에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문의요처음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전세금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만료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저희보고 부담하라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계약하기전에 미리 말을 안해주고 전세계약서에 써있는거 보고 알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이런적은 첨이었고 당황했지만 어쩔수없이 계약했습니다.저희는 첨에 싫어도 할수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알겠다하고 계약하긴 했는데 지금 계약연장하고 문제가 생겨서요.엘레베이터 부분교체랑 전면교체해야한다는 건의가 나왔는데 내년부터 1년간 월12만원이상 예상이 된다하더라고요. 많으면 월20인데 저희 입장에선 너무 부담되서요.이 금액이 추후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해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수선충당금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집이라 저희가 전액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아님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반반 내야하는건지 집주인이 100% 부담해서 내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보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